정부가 오는 2025년을 ‘전 국민 고용보험’ 완성 시기로 정하고 상병수당도 2022년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교육은 연간 60만명에게 제공해 기본직업교육으로 삼을 방침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지만 고용보험·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비용 분담을 놓고 관계부처가 핑퐁게임을 벌이고 있다. 액션플랜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확보 계획이 시급하게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판 뉴딜’의 세부 정책과제인 ‘안전망 강화’ 계획을 발표하고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해 2022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은 산재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업무상 재해 이외의 일반적인 질병’으로 일정 기간 치료를 받는 경우 기존 소득의 일정 부분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2022년까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보장성이 강화되도록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을 개편하기로 했다.


고용보험 정책도 강화된다. 특수고용직을 고용보험에 당연 가입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이 올해 말을 목표로 추진되는 데 맞춰 두루누리 사업을 특고·예술인 사업자에게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두루누리 사업은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사업장에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최저임금 120% 이하 저소득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최대 80%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출산전후급여·육아휴직급여도 예술인·특고에게 단계적으로 지급한다.

4차 산업혁명에 맞춘 직업훈련정책인 ‘케이(K) 디지털 플러스’도 신규 도입된다. 연 60만명을 대상으로 AI·SW 직무 역량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며 실업자·특고·자영업자가 관련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내일배움카드 지원 한도를 50만원 늘리기로 했다.


문제는 재원이다. 상병수당과 출산전후급여 대상 확대는 건강보험 재정과 고용보험기금에 무리를 줄 수밖에 없는데 정부는 이날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 인상 계획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정책실장은 “상병수당과 관련해 2022년 시범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가 완성돼야 어떤 재원을 쓸 수 있을지 예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재원 조달 여부를 놓고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핑퐁게임을 벌이고 있다. 상병수당의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있지만 병가를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의 성격도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상병수당 부담까지 지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육아휴직급여 등은 전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되는데 고용부는 국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기재부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고용부는 모성보호급여(육아휴직수당 등 출산 관련 지원 사업) 지출의 30% 이상은 일반회계로 받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