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월권행위’라는 정치권 안팎의 비판을 받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관련,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대통령께서는 쓸데없이 오지랖 넓은 장관의 천방지축 처신부터 통제해주시기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안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은 여권 개별 인사들의 정책경연의 장이 아니다”라고 지적한 뒤 “자기 의견이 있으면 국무회의에서 치열하게 개진하면 되는 것인데, SNS로 소관 영역도 아닌 부분에 대해 자기 주장을 해대면 장관직을 그만두게 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혼란을 부추기는 정부 여당 인사들도 정리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 정책은 신중하고 책임 있게 계획되고 추진돼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래야 정책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시장도 안정될 수 있다. 할 듯 말 듯, 이것도 검토해보겠다 저것도 검토해보겠다는 식은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안 대표는 “모든 것을 청와대에서 결정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허수아비 총리와 장관 뒤에 숨지 말라”고 쏘아붙인 뒤 “저는 왜 부동산 정책 같은 핵심정책의 실패에 대해, 그리고 개선책에 대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덧붙여 안 대표는 “현 정권의 정책 실패와 무책임한 국정운영 모습에서 국민들이 혼돈과 불안감을 느낀다”면서 “부동산 정책 실패 덕분에 이 정권 고위공직자들은 부동산 대박을 터뜨린 반면 서울에서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왔던 아파트 전세의 씨가 마르고 있다”고 상황을 짚었다.

안 대표는 그러면서 “평생 내 집 한 채 장만하는 것을 꿈꾸며 정부를 믿었던 무주택 국민들은 분노와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제 내 생에서 집 한 채 가져볼 수 없다는 절망과 한탄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부연했다.

안 대표는 또한 “부동산 정책이 이대로 계속된다면, 부동산 정책은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함께 문재인 정권의 실패를 규정하는 양대 핵심 요인으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지금이라도 정책의 오류와 실패를 만회하려면, 이제까지 걸어 온 길을 돌아봐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개혁의 소리는 컸지만 국민에게는 절망과 패배를, 투기꾼한테는 돈벼락과 승리를 안겨준, 가장 무능한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