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세가 가팔라지는 가운데 의회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다섯번째 경기부양책을 놓고 본격적인 협상에 나선다. 하지만 공화당과 민주당이 부양책의 규모나 지원정책 우선순위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마이크 펜스 부통령,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함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케빈 매카시 하원 원내대표 등 공화당 지도부를 만나 추가 부양책을 논의했다. 1조달러(약 1,199조원) 규모의 부양책을 구상 중인 므누신 장관은 이번 추가 부양책이 “어린이와 일자리, 그리고 백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은 추후 브리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공화당 법안에는 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 주별 개학 지원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그간 미 의회는 네 차례에 걸쳐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 부양과 질병 대응을 위한 총 2조8,000억달러(약 3,400조원) 규모의 4개 예산 법안을 초당적으로 처리했다. 하지만 이번주 본격적으로 협상이 시작되는 다섯번째 법안에 대해서는 양당 간 견해차가 커 쉽게 합의를 이뤄내기 어렵다는 것이 현지 언론들의 분석이다. 우선 부양책 규모와 지원 우선순위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약 1조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내놓겠다는 공화당의 구상과 달리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5월 3조달러(약 3,596조원)에 이르는 추가 예산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기존 4개 지원책을 뛰어넘는 규모다. 민주당의 법안에는 오는 25일 종료되는 개인당 매주 6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 연장과 주·지방정부 지원책 등이 담겼다.

하지만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은 이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은 상태다. 우선 실업수당에 안주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공화당의 주장이다. 므누신 장관은 기자들에게 “일하러 가는 사람보다 집에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히 하겠다”며 “안전하게 일하러 갈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다. 공화당은 또 주 및 지방정부에 대한 추가 지원책에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급여세 감면을 놓고 행정부와 의회 간 견해도 엇갈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급여세 감면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고 매카시 원내대표도 공화당 안에 급여세 감면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과 다수의 공화당 의원 등 반대론자들은 급여세 감면이 실업상태인 미국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전희윤기자 heeyo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