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총 ‘30조원 플러스알파(+α)’ 규모의 민자사업을 추진한다. 과잉공급된 시중 유동성을 민간자본을 통해 사회기반시설에 공급해 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면서도 경제 활성화 효과를 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전에 발표한 10조원 규모의 민자사업 프로젝트에 더해 7조6,000억원 규모의 도로·철도 등 기존 유형 신규 민자사업을 추진하고, 포괄주의·혼합형(BTO·BTL) 방식을 활용한 12조7,000억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1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민간의 자금과 창의성을 활용해 기반시설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민자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넘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분이 아니라 건전하고 생산적인 투자에 유입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며 그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우선 정부는 고속(화)도로 3개 노선(4조5,000억원), 하수처리장 2개(2조3,000억원), 철도 1개 노선(8,000억원) 등 7조6,000억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해 연내 적격성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 3월 민자 대상 시설을 ‘도로·철도·항만 등 일부 유형’에서 공익 침해 우려가 없는 모든 경제·사회기반 시설 및 공공시설로 확대한 점을 이용해 12조7,0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새로운 민자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판 뉴딜 계획에 담긴 그린 스마트스쿨(4조3,000억원)은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수소충전소 확충(5,000억원)은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추진하는 방식이다.

이외에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모 인프라펀드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고 차입 한도도 자본금의 30%에서 50%로 상향하는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착공까지 2년 6개월가량 걸리는 민자사업 준비기간을 반년 정도 단축하고 부대시설 운영기간을 본 시설과 동일하게 최대 50년으로 확대하는 등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한편 이날 홍 경제부총리는 25조원을 목표로 진행 중인 기업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이미 발굴한 19조2,0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에 속도를 내고, 추가 투자 발굴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은 5조8,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생산공장 건립, 도심 재정비를 통한 복합시설 개발, 물류시설 증설, 에너지 관련 시설 건립 등의 신규 과제를 발굴했다고 설명했다./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