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뒤늦게 압구정 현대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여의도시범아파트 등 절차가 멈춰선 재건축단지의 행정절차를 진행하자는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서울 핵심지 재건축을 풀어줄 경우 집값 자극이 우려되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현실화될 가능성은 미지수다.


지난 21일 열린 주택공급방안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는 잠실주공5단지·여의도시범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을 직접 거론하며 행정절차를 진행하자고 국토부에 건의했다. 재건축아파트 규제를 풀어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다.

지금까지 재건축에 미온적이었던 서울시가 이렇듯 절차 재개를 주장하고 나선 것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가 물 건너간 상황에서 도심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카드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3,930가구 규모의 잠실주공5단지는 재건축 후 약 6,500가구로 증가할 수 있다. 이외에 압구정과 목동·잠실·은마 등 주요 재건축단지 사업만 제대로 진행해도 새로 늘어나는 물량이 4만8,000여가구에 달한다. 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 등 이익 환수 제도가 꾸준히 늘어났다는 점도 재건축 재추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단 국토부는 재건축 활성화에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을 추진하더라도 공급이 당장 이뤄지는 것은 아닌데다 인근의 집값만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주택공급 대책의 핵심안 중 하나인 태릉골프장과 관련해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를 위한 주택공급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육군사관학교 부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용지로 활용할 계획이 없다는 뜻을 나타냈다. 시장에서는 태릉골프장의 경우 ‘일반분양’은 아예 없거나 극히 적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