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문재인 정권을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감사원의 ‘월성원전 1호기’ 감사를 두고 논란이 확산되는 것과 관련, “민주당 사람들이 ‘개혁’을 한답시고 국가의 시스템을 차례차례 무너뜨리고 있다”면서 또 다시 여권을 정조준했다.

진 전 교수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감사하지 말고 시키는 일만 하라는 얘기”라고 지적한 뒤 “‘닭치고 정치’를 하니 나라가 양계장이 되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피드백 시스템이 작동해야 하는데 집권해서 그것부터 망가뜨리고 있다”고 쏘아붙이면서 “검찰의 사정 기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언론을 장악해 괜찮은 기자들을 기레기라 공격, 그것도 모자라 이제 감사원 기능까지 마비시키려 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또 “나라가 잘못 굴러가도 이제 피드백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진 전 교수는 이어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권력의 분립”이라고 전제하면서 “민주주의는 그걸 시스템으로 보장하고 그 시스템 안에서 각자 제 역할을 하면 나라는 알아서 굴러가게 돼 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사람들을 권력에 맹종하는 존재로 만들어 버린 것”이라고 적었다.


아울러 진 전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라는 취임사를 인용하면서 “그 나라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며 “문재인이 취임한 2017년 5월 10일을 건국절로 지정해야 한다. 그때부터 이 나라의 국체가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한편 감사원은 이르면 다음달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을 규명하는 감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최재형 감사원장을 향한 여당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감사결과가 발표 시한을 넘기며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감사원이 잠정적으로 ‘폐쇄 부당’이라는 결론을 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최 원장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폄훼’하는 발언을 했다는 한겨레신문의 보도 내용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명백한 정치 중립” 등의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황규환 미래통합당 부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던 윤석열 총장도 한순간에 ‘배신자’로 만들어버렸다”면서 “문재인 정부 초대 감사원장에게조차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느냐’는 발언에 꼬투리를 잡고, ‘국정과제 정당성을 부정했다’며 이해할 수 없는 겁박에 나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