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주독미군 감축과 관련, 독일이 돈을 안 내서 병력을 줄이는 것이라면서 더 이상 호구(the suckers)가 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미군 주둔 문제와 방위비를 연계한 것으로 주한미군 주둔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텍사스로 떠나기 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직전에 발표한 독일 주둔 미군 감축과 관련해 “미군은 유럽, 독일을 보호하기 위해 그곳에 있다”며 “독일은 그에 대해 지불하도록 돼 있지만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독일이 돈을 내지 않는다면 왜 그들을 남겨놓아야 하느냐”며 “우리는 더이상 호구가 되길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무역과 군 문제에 있어 25년간 이용을 당해왔다”며 “우리는 독일을 보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는 그들이 그들의 청구서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병력을 감축하고 있다”며 “그것은 매우 단순하다. 그들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날 독일에 대해 ‘채무 불이행(delinquent)’이라는 표현을 세 번이나 썼다. 이날 마크 에스퍼 장관은 이날 독일 주둔 미군을 1만2,000명 감축해 다른 지역으로 배치하고 유럽 본부를 독일에서 벨기에로 옮기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방위비 증액 상황을 거듭 설명하며 “지금까지 올리지 않으려고 하는 곳이 독일이다. 우리는 독일에 많은 돈을 썼다. 그들은 무역과 군에 대해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병력을 감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그들이 그들의 청구서를 지불하기 시작한다면 나는 그것에 대해 재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것에 대해 생각해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국의 전세계 방어 태세 및 전략과 직결되는 지역별 병력 배치 문제에 대해 ‘돈만 내면 감축을 재고할 수 있다’는 식으로 번복 가능성까지 내비치며 증액을 압박한 것이다.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와의 방위비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도 감축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