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매체가 최근 한국의 부동산 가격 폭등의 근본 원인이 문재인 정부나 더불어민주당의 실정 탓보다는 2014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미래통합당 전신)이 추진한 부동산 3법에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는 3일 중국 다롄에 사는 한 재중동포가 쓴 ‘부동산시장악화의 두가지 원인’이라는 글을 통해 “2014년 박근혜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이 추진한 부동산 3법은 부동산시장교란법”이라며 “부동산시장교란법에 의해 남조선의 부동산시장이 강남발 집값 상승의 파도에 휘말려 들어 부자들과 투기업자들의 돈주머니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집 없는 서민들의 설음은 하늘 끝에 닿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또 “이전에는 저들의 경제적 이윤을 위해 부동산 3법을 만든 자들이 오늘은 권력 야욕까지 실현하려고 저들의 얼굴에는 분칠을 하고 남의 얼굴에만 흙칠을 하며 현 집권세력의 정책실패와 무능력을 물고 늘어지는 것”이라는 비판도 내놓았다.

북한의 이 같은 주장은 최근 여권 인사들의 입장과도 통하는 것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7월29일 “2014년 미래통합당 전신인 새누리당이 주도한 이른바 부동산 3법이 아파트 주택시장 폭등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3일에는 “부동산 폭등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누적된 부동산 부양 정책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014년도 ‘부동산 3법’ 조치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밝혔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권을 물려받을 때 전 정부에서 모든 부동산 관련 규제들이 다 풀어진 상태에서 받았기 때문에 자금이 부동산에 다 몰리는 시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다만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도 비판적 견해를 내놓았다. 메아리는 “남조선의 현 집권 세력이 처음에는 세상을 바꿀 듯이 호언장담하더니 지금에 와서 보면 경제도 민생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놓은 게 없다”며 “아마도 그들이 내놓는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이 민생 안정보다는 홍보 효과와 주관적 욕망에 치우쳤던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고 지적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