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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 재건축 제도 도입을 통한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 상향 및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등 신규부지 발굴을 통해 수도권에 총 13만2,000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해 5년간 총 5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재건축 조합과 함께 사업 시행에 참여하고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인 500%까지 올려주는 내용이다. 35층으로 제한된 서울 주택 층수제한도 완화돼 강남 한강변 고밀 재건축 단지는 50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정비예정구역과 정비해제구역에 대해서도 공공 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 2만가구 이상 공급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신규부지 개발에도 나서 군 골프장인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1만가구)을 비롯해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1,000가구) 등 공공 유휴부지를 택지로 개발, 3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이 외에 서울 용산 정비창 공급 가구를 8,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확대하는 등 기존에 조성 계획을 발표한 공공택지의 용적률 상향을 통해 2만4,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3기 신도시 등의 사전청약 물량도 당초 3만가구로 예정됐으나 이를 다시 6만가구로 늘렸다./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