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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속도를 내면서 노조 입김이 더 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의 김종갑 사장이 노동이사제 도입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다른 공공기관으로 확산할지 관심이 쏠린다.
7일 한전에 따르면 김 사장은 최근 자신의 SNS에 “공기업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고려한다면 한번 손들고 해보고 싶다. 성공사례가 되든 실패사례가 되든 한번 그 길을 가보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독일 기업의 기업지배구조를 예로 들며 “주주와 노조가 절반씩 추천한 멤버로 구성되는 감독이사회는 경영진을 임면하고, 보상을 결정하고 주요 경영방침을 제시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한전은 앞서 지난 2018년에도 노동이사제 도입을 시도했으나 노동이사제를 법제화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한 여당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입법에 나선다면 한전의 노동이사제 도입도 가능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현재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노동이사제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인 점도 제도 도입 가능성을 높인다.
한전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면 한전 그룹사를 포함해 발전자회사 등 다른 공공기관으로도 확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