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장 월급이 2025년까지 78% 인상되며 하사 1호봉 절반 수준인 100만원에 육박할 예정이다. 또 제초·청소 등의 업무는 민간에 맡긴다.

10일 국방부가 발표한 ‘2021∼2025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병장 월급은 2025년까지 96만3,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는 하사 1호봉 월급의 50% 수준이다. 올해 월급(54만900원)과 비교하면 5년간 78% 정도 인상되는 것으로, 2022년 67만6,000원으로 오른 뒤 하사 임금체계와 연동돼 순차적으로 오른다.

국방부는 또 병사들의 자기 계발 여건을 보장하기 GOP(일반전초)와 해·강안 조립식 생활관은 영구 시설물로 개선되고, 신병교육대 침상형 생활관을 침대형으로 바꾼다. 군 어린이집은 올해 155곳에서 2025년 187곳으로 늘어나고, 전 부대에 여성 전용 화장실과 편의시설이 마련된다.

동원훈련보상금도 병장 봉급이 오르는 데 따라 인상된다. 올해 4만2,000원인 보상금은 2025년까지 9만∼12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대응도 중기계획에 포함했다. 국방부는 의무전개 키트·이동형 구급차 등의 의료장비를 확충하고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예방물자를 비축한다. 국가적 재난 상황 때 군사시설을 대피·격리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군 교육생 숙소를 1인 1실로 개선한다.

병력자원 수급 감소에 따른 상비 병력 감축에 대비하기 위해 민간 인력 채용을 확대하고 예비군 훈련도 강화한다. 상비병력은 올해 말 55만5,000명에서 2022년 50만명으로 감소된다. 대신 군에서 군무원 등 민간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올해 7.8%(4.7만명)에서 2022년 10.4%(5.8만명)를 거쳐 2025년 10.7%(6만명)로 늘어난다. 상비 병력 감축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원 위주 부대의 전투장구류 보강,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40곳 구축, 예비역 간부 평시 복무 제도 확대 등의 조치로 예비군을 정예화할 방침이다.

육군은 2개 군단과 3개 보병사단을 해체한다. 해군은 항공·기동 전단을 각각 항공 및 기동함대사령부로, 공군은 정찰비행전대를 정찰비행단으로, 해병대는 항공대대를 항공단으로 확대 개편한다.


지난해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과 올해 해군 기지 민간인 침입, 태안 중국인 ‘보트 밀입국’, 강화도 ‘월북’ 등으로 문제점이 노출된 군 경계·감시 체계도 보완된다. 울타리(2,046㎞), 경계초소(1,405동), 경계등(1만218대) 등 경계시설이 보강된다. 917개 주둔지와 항·포구에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고, 경계 인력도 확충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5년간 총 301조원을 투입하는 중기계획을 통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을 구현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굳건히 지원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동휘기자 slypd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