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 등 보수 야권이 올해 유난히 산사태 피해가 큰 것은 태양광 발전 시설 ‘난개발’이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태양광 사업’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와 감사원 감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박성중 통합당 의원 주최 토론회 축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태양광 발전 설비 난개발이 산사태 피해를 키웠다는 야권의 주장과 관련해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산기슭 같은 데다 설치하니까 비가 많이 쏟아지니 무너지고 산사태가 나는 등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 통합당 의원도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총집결체인 원자력 발전을 포기하고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해 산사태가 많이 일어났고 그에 따른 피해도 커졌다”며 “국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미애 통합당 비대위원과 이채익 통합당 탈원전대책특위 위원장은 10일 국정조사 실시를 요청했다. 같은 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국정조사 실시와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국정조사 실시 요구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일축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충북 음성군 수해 현장을 찾아 통합당의 요구와 주장에 대해 “기록적 폭우 앞에 이번 일을 정쟁 요소로 끌어들여 논쟁하자고 달려드는 것은 점잖지 못하다”며 “태양광은 지난 정부 때 허가가 너무 많이 났다”고 말했다. 당권 주자인 이낙연 의원은 “경사도 조건을 훨씬 엄격하게 해 평지나 다름없는 곳에 태양광을 설치했는데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때문에 산사태가 생겼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설비가 설치된 곳은) 산사태 면적의 1%도 안 된다”고 반박했다. 김부겸 당 대표 후보는 통합당을 향해 ‘4대강과 태양광 논쟁’을 그만하자고 촉구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