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주식·금융시장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처럼 부동산감독원을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위원장은 12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런 상황에서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일삼는 투기 세력을 제대로 감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부동산감독원과 같은 독립된 부동산 감독기구에는 “강제조사권을 갖고 불법행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과 조직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진 의원은 “우리나라 가계 자산 80%가 부동산으로 이뤄졌다. 그렇다면 금융감독원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부동산 감독기구가 (진작) 설치돼야 했는데 그간 제대로 편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 절반 인하 정책’에 대해 “집값이 뛰어올라 모두가 고통스러워하는데 값비싼 주택을 보유해 세금이 조금 늘어난다고 해서 지원하는 것이 일의 순서가 맞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