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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집중호우 기간 한국수자원공사의 댐 운영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물 관리 일원화에서 배제돼 있던 하천 부문도 법률 개정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최악의 물난리 사태가 터지고 나서야 마지못해 사후약방문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14일 섬진강댐·용담댐·합천댐 등의 운용 및 관리 적정성을 조사하기 위한 댐 관리 조사위원회 구성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민간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권역별로 지자체와 관련 학회, 지역협의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구성할 계획이다. 다만 환경부는 지역사회 민심이 들끓는 등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라도 사전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환경부의 조치는 수자원공사가 해당 댐들의 사전 홍수 수위 조절에 실패했고, 집중호우 때 한꺼번에 방류량을 급속히 늘리면서 댐 하류 지역의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날 경남 합천군민들은 환경부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관리 실패에 따른 수해 피해 대책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환경부는 방류량과 방류시기, 기간, 방류 통보 여부 등 당시 댐 운영의 적정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아울러 수위 관리 기준 등 댐 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댐 운용에 부적절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수자원공사 관계자 등 관련 사태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환경부는 물관리 일원화가 미흡했던 점이 사태를 키웠다는 전문가와 시민단체들 지적에 따라 보완 입법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돼 있던 물 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했다. 하지만 댐 운용에 있어서 다목적댐과 용수전용 댐은 환경부와 수자원공사가, 전력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또 하천 관리는 국토부가 맡는 중구난방 형태가 유지돼 왔다. 이에 환경부는 “물관리 일원화 대상에서 빠졌던 하천부문도 정부 조직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 조속히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