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에도 '파업' 해법 못 찾는 정부·의협

의대 정원확대 등 4대 의료정책
의협 "철회해야 파업 잠정 유보"
정부 "파업 중단땐 협의해 추진"

정부가 의사 단체에 “집단행동을 중단하면 협의기간에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등의 추진을 유보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로부터 퇴짜를 맞았다. 정부도 “의료정책을 철회하라는 의협의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21일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 육성 등 4대 의료정책을 철회해야만 파업을 잠정 유보하겠다”며 “정부가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만큼 26∼28일로 예고한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최 회장은 “우선 (정책을) 철회한 후 적정 의사 수가 부족 또는 과잉이라는 결론 나오면 거기에 맞는 정책을 고안하자는 것”이라며 “첩약 급여화는 더는 논의할 여지 없이 폐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대집(왼쪽)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1일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등을 철회해야 파업을 잠정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도 “정책 철회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재확인했다. /연합뉴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이 심각한 만큼 의료계에 집단휴진 등을 중단해달라고 거듭 촉구하고 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정부로서도 이례적으로 매우 신축적인 태도 변화와 제안을 드렸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엄중한 만큼 환자들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단행동을 중단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정책 철회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대학병원 전공의들은 이날 인턴과 4년차 레지던트를 시작으로 22일 3년차 레지던트, 23일 1년차·2년차 레지던트가 파업에 들어간다. 복귀 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무기한’ 파업이다. 의협은 26∼28일 2차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며 대학병원 전임의(임상강사)들도 파업에 참여한다. 의협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규모 집회 없이 시군구 단위로 지역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한편 국립대학병원협회, 사립대학병원협회와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지난 20일 ”지금은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한발 양보하고 힘을 합쳐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정부와 의협, 의대생·전공의들의 자제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정부에는 코로나19 재난상황 종결 때까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의 진행중단을, 의협과 전공의협의회에는 집단휴진 등 단체행동 보류 선언을 촉구한 것.

4단체는 정부에 ”의대정원 확대 등 쟁점이 있는 정책의 진행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위기극복 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료계와 논의하겠다고 발표해달라“고 요청했다. 논의의 틀에 대해서는 ”총리실 직속으로 정부, 의사, 병원, 의과대학, 시민사회 등 관련 조직과 기관이 참여하는 의료정책협의기구를 구성해 쟁점들을 새롭게 논의해 달라“고 제안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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