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6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적극적인 확장 기조로 편성하기로 했다. 예산안 편성 규모는 최근 2~3년간 예산 증가율 수준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예산은 전년 대비 지난 2019년에 9.5%, 2020년에 9.1% 증가했다. 올해 본예산은 512조3,000억원이다. 내년 증가율을 9%로 가정하면 예산은 559조원가량으로 불어난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계속되는 초슈퍼 예산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언제 종식될지 예측할 수 없다”며 “경제회복의 열쇠는 재정에 있다”고 강조했다. 비상상황에서는 재정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지만 나라 곳간 사정은 생각하지 않고 일단 쓰고 보자는 식이어서는 곤란하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현재 우리의 재정 건전성은 미국·일본·독일 등 주요 국가에 비해 양호한 상황이므로 재정을 적극 활용할 여력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 초 39.8%에서 세 차례의 추경 편성으로 43.5%까지 뛰었다. 하지만 기축통화국이 아닌 우리나라를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제기준으로 우리의 실제 국가부채비율을 산정하면 106%를 넘는다는 주장도 있다.

예산 방향에도 문제가 있다.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예산은 20조원 규모로 준비하는 한국판 뉴딜 정도밖에 없다. 나머지는 고교 무상교육 전면실시, 특수고용노동자 및 플랫폼노동자 47만명에 대한 고용보험 신규 적용, 주거·의료·생계·교육 등 4대 사회안전망 강화,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복지 쪽에 치우쳐 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취약계층을 살펴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중장기적인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 당정은 재정이 최후의 보루라는 생각을 갖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예산안을 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