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10문 10답’ 자료를 내고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실물경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비축된 지원 여력을 활용해 적기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대출만기연장, 공매도 금지기간 연장 등과 관련해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자 조목조목 반박에 나선 것이다.
앞서 정부는 올 상반기에만 175억원이 넘는 규모의 코로나19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여기에는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에서부터 증권·채권시장안정펀드, 기간산업안정기금에 이르기까지 각종 지원책이 총망라됐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금융당국의 정책 수단이 이미 소진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현재까지 지원 프로그램들의 지원 여력이 남아 있는 만큼 우선적으로 1차 방어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은 총 68조원 가운데 약 73%(49조5,000억원)가, 증안·채안펀드 등 각종 금융시장 안정 프로그램은 총 73조5,000억원 가운데 약 21%(15조8,000억원)가 집행됐다. 은행권과 함께 시행 중인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 역시 9조4,000억원이 남아 있고 40조원 규모로 마련된 기안기금은 3개월째 지원 실적이 없다. 실물지원 여력이 약 100조원 넘게 남았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자금경색 또는 시장불안이 확산하면 안전판으로 우선 활용하고 필요하다면 프로그램 보완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매도 금지 추가연장으로 증시 거품을 키운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27일 기준 한국 주가수익비율(PER)은 21.76배로 독일(21.94배), 미국(28.13배) 등 주요국과의 격차가 여전히 크다”면서도 “금지기간 동안 공매도 재개를 위한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재연장이 끝나는 내년 3월에는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상환 유예에 대해서도 ‘금융권의 팔 비틀기’가 아니라고 적극 반박했다. 금융위는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지원은 이들을 지원하는 동시에 금융권 부실을 예방하는 조치”라며 “한계기업이 아닌 일시적 자금부족을 겪는 기업이 지원대상으로 지원하는 만큼 한계기업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지연된다는 것은 과도한 우려”라고 지적했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