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장관 18명 중 7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전·현직 장관 35명이 재직 당시 신고한 부동산 재산은 2018년과 비교해 2020년 7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청와대의 의지 부족과 안이한 인사 추천 등에 문제가 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온다.


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전·현직 장관 보유 부동산 분석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분석대상은 문재인 정부 3년간 대통령이 임명한 전·현직 장관 총 35명이다.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관보 등의 자료를 활용해 분석이 진행됐다. 올해 임명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신고한 자료를 이용해 분석했다.



2020년 기준 전체 장관 18명 중 7명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다주택자로 조사됐다. 올해 3월 기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과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도 다주택자였으나 각자 아파트 1채씩을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3월 기준으로 최기영 과기부 장관이 73억3,000만원의 부동산 재산을 보유해 18명 장관 중 가장 많은 부동산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이 42억7,200만원,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32억9,6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아울러 18명 장관 중 15명이 부동산 재산만 10억원 넘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최기영 장관은 경기도 부천에 50억 상당의 공장을, 진영 장관은 서울 용산구에 16억7,000만원 상당의 상가 3채 등 주택 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전·현직 장관 총 35명이 보유한 부동산 재산은 2018년 10억9,000만원에서 2020년 19억2,000만원으로 77.1% 증가했다. 전체 재산 중 부동산 재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8년에는 60.6%였지만 2020년에는 74.1%로 부동산 재산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 경실련은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한 탓도 있지만 신규 임명된 장관들이 보유한 재산 및 부동산 재산이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고위공직자들이 많은 부동산을 보유해 불로소득 소멸에 적극 나서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 왔음에도 부동산 부자들이 장관으로 임명돼 왔다”며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청와대의 의지 부족과 안이한 인사 추천과 검증 등 시스템의 문제를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