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나라살림을 올해보다 8.5%(43조5,000억원) 증가한 555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적자국채 발행 규모도 가장 많은 89조7,000억원에 달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6.7%로 역대 최대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예산이 4년 만에 160조원가량 불어나며 예산이 보다 생산적인 곳에 쓰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들에게 최대 연간 300만원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 제도 신설이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매달 30만원씩 주는 기초연금 확대 등처럼 재정승수 효과가 떨어지는 현금복지성 지원책에 너무 중점을 둬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선도국가로의 대전환’을 목표로 하는 2021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국세수입은 2년 연속 줄어드는데 경기 대응을 위해 씀씀이를 대폭 늘리면서 총지출과 총수입 격차가 72조8,000억원에 달한다. 총지출 증가율은 지난 2019년 9.5%, 2020년 9.1%에 이어 2021년에도 8.5%로 팽창 기조를 이어간다.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까지 포함한 규모보다는 1.6%(8조9,000억원) 확대됐다. 복지일자리 예산이 10.7% 늘어난 199조9,000억원에 달하고 한국판 뉴딜에 21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국가채무는 945조원으로 올라가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5%(3차 추경 기준)에서 46.7%까지 상승한다. 2년 만에10%포인트 가까이 올랐다.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9조7,000억원(GDP 대비 5.4%)으로 최악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사전 브리핑에서 “확장적 재정기조 하에서 재정 건전성이 다소 약화된 측면은 있으나 방역·경제 전시상황에서는 일시적인 채무·적자를 감내하면서라도 재정에 요구되는 역할을 충실히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처럼 총지출 증가율이 8.5%에 이르는 초슈퍼 예산안을 발표했지만 재정 악화를 제어할 수 있는 재정준칙은 빠뜨렸다. 당초 예산안과 함께 재정준칙을 발표하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이달 중 발표한다고는 하나 내부검토 중인 재정준칙도 구속력보다는 유연성에 주안점을 둬 사실상 ‘있으나 마나’ 한 고무줄 준칙이 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 정치권발 유례없는 확장재정 드라이브 속에 정부 스스로 부담을 느끼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