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수급시장 교란행위 차단을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을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으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논란이 됐던 부동산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대신 정부 내 조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수급시장의 교란요인인 투기수요·불법거래·모든 교란행위 등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조직 강화방안에 대해 “일각에서 시장을 통제·감독하는 기구를 신설한다는 지적, 우려도 제기했으나 금번 방안은 현재의 대응반(TF)을 확대해 시장을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 등을 포착·적발해 신속히 단속·처벌하는 상시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에 대해 “국토교통부·금융감독원·국세청·검찰·경찰 등 전문 인력 파견을 확대하고 금융정보 등 이상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기능·권한 등을 설계함에 있어 정부 외부에 설립하는 독립된 감독기구가 아닌, 정부 내에 설치하는 정부조직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본시장조사단 사례를 적극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관련 법률 제정안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