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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미래통합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역대 최대 수준의 빚 폭탄 예산안”이라며 맹비난했다. 원안 처리 불가 입장을 밝힌 셈이다.
추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555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은 한마디로 초슈퍼 팽창 예산”이라며 “차기 정부와 미래 세대에 모든 빚 상환 부담과 재정 건전성 책임을 떠넘긴 몰염치 예산안”이라고 밝혔다. 특히, 추 의원은 “현 정부 임기 내 국가채무비율이 36%에서 51%로 15%포인트 높아진다”며 “이는 노무현 정부의 7%포인트, 이명박 정부의 5.8%포인트, 박근혜 정부의 3.4%포인트를 모두 합한 것보다 빠른 증가속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사상 최대 재정적자로 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 국민 1인당 채무액 2,000만원 시대로 진입하게 됐다”면서 “최근 한국은행의 전망을 고려하면 국가채무비율이 2024년에는 6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정부·여당이 수적 우위를 내세워 12월 2일에 예산안을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통합당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대로 그 문제점을 낱낱이 국민께 알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민혁기자 mineg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