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 또 영업하지 못하는 12개 업종 고위험시설과 목욕장업 영업주에 대해 선제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변성완(사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4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는 지금껏 우리가 겪어왔던 시련 중 가장 위력적”이라며 “그간 방역전문가와 지역 사회계의 의견, 오늘도 10명이 추가되는 등 지속적인 확진자 발생 추이, 특히 방역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감염경로 불명 사례가 5.8%에서 15.8%로 급증하는 점을 감안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기간 연장에 따라 기존의 조치들은 기본적으로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부산의 상황에 맞게끔 행정명령과 집합금지 명령을 달리했다. 먼저 미등록·불법 다단계 사업설명회나 부동산·주식·가상통화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설명회 등 모임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오늘부로 즉시 발령한다. 최근 부산과 다른 지역에서 오피스텔 등을 중심으로 이 같은 모임과 관련한 확진 사례가 잇따르고 있고 특히 이 모임들은 미등록·불법 상태에서 비공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방역의 사각지대로 판단해서다.


명령을 위반해 모임을 개최하는 사실이 발각되면 즉시 고발 조치하고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진단검사비 등에 대한 포괄적인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들 모임이 암암리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주민신고포상금도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특히 이번 집단 감염이 발생한 샤이나 오피스텔 사례와 관련, 4일 제출된 명단 외의 추가 확진자 2명이 발생해 방역에 대한 비협조가 의심되는 상황이어서 해당 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의뢰와 고발 등 강력한 사법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목욕장업의 경우, 시역 내에서 감염사례가 잇따르면서 오는 6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지난달 28일 확진자 발생 이후 2주가 되는 10일까지 추가감염이 발생하지 않으면 10일 이후에는 집합금지 명령을 집합제한 명령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발한시설의 운영중지,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금지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점검에서 방역수칙 위반 시 해당시설은 즉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시행한다. 만약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일정 비율을 넘어서게 된다면 다시 전체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교회의 경우 당초 광화문 집회와 사랑제일교회를 통한 교회 내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 주 일요일까지 비대면 예배만 허용한 상태이지만 온라인 예배가 어려운 교회의 50인 미만 대면예배는 허용한다. 행정명령 이후 교회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고 대부분 교회에서 방역수칙이 잘 준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다.

변 대행은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연장할 때마다 가장 아픈 손가락은 바로 생계를 힘겹게 이어나가고 있는 자영업자”라며 “12개 고위험시설 6,600여 개소에 100만원씩, 추가로 집합금지명령이 발령된 목욕장 816개소에 대해서는 50만원씩 지급할 것”이라 말했다. 이는 생업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행정명령을 준수하는 12개 업종의 고위험시설과 목욕장업 영업주에 대해 선제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구·군과 협의해 결정했다. 다만, 행정명령 기간 중 명령을 위반한 시설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재원은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하고 구·군에서 전체금액의 20%를 분담하기로 했다. 시는 지원금이 가능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변 대행은 “피해를 회복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금액인 줄 알고 있다”면서 “이번 지원금은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기 보다는 부산 시민 모두가 드리는 작은 위로이자 위기극복을 위해 조금만 더 참아달라는 간절한 응원”이라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