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를 둘러싼 이른바 ‘황제복무’ 의혹 관련, 추 장관 부부 가운데 한 명이 아들의 군 병가 연장을 문의하는 전화를 했다는 문건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더욱 확산하는 가운데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추미애 사태가 조국 사태의 전철을 밟고 있다”고 신랄한 비판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교수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2019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조 전 장관을 임명하면서 했던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잘못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임명을 안하면 나쁜선례가 될 것’이라는 발언을 올리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지금 민주당 의원들과 지도부까지 추 장관 엄호와 방어에 나서는 논리도 그때와 똑같다”고 상황을 짚었다.
김 교수는 이어 “정청래, 김종민, 설훈, 김남국, 장경태에 이어 이젠 우상호, 김태년까지 ‘가짜뉴스’일 뿐이다”라며 “‘검증되지 않은 의혹만으로 정치공세하고 있다’며 나서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연합뉴스
아울러 김 교수는 “결국 조국 법무장관은 의혹입증이 안됐다는 근거로 임명된지 한 달 지나서 사퇴했다”고 떠올린 뒤 “그리고 검찰수사받고 기소되어 피고인으로 재판 중”이라고 적었다.
김 교수는 여기에 덧붙여 “조국의 특권과 특혜, 추미애의 특권과 특혜, 입시와 병역이라는 공정의 역린, 아빠찬스와 엄마찬스, 두 사건은 일란성 쌍생아”라고 지적한 뒤 “결말이 뻔해보인다”고 썼다.
앞서 전날 여러 매체가 입수해 공개한 ‘국방부 인사복지실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관련 문건’을 보면 서씨의 부모(추 장관 부부)는 병가 연장방법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국방부에 민원을 넣었다.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에 기록된 서씨의 2차 병가 관련 2017년 6월15일 ‘병가 연장에 따른 통화 및 조치’ 항목에는 “병가는 종료됐지만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아서 좀 더 연장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함”이라며 “병가 출발 전 병가는 한 달까지 가능하다는 것은 인지시켜줬음에도 본인으로서 지원반장에게 묻는 것이 미안한 마음도 있고 부모님과 상의를 했는데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이라고 적혔다.
국방부는 현재 해당 문건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