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만 13세 이상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씩을 주기로 했다. 통신비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비대면 경제와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만 13세 이상인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한 차례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인구는 4,640만명으로 9,300억원이 투입된다.


구체적인 지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이르면 다음 달 부과되는 이달치 요금부터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달 말 시작되는 추석 연휴가 되기 전에 지원한다는 방침이지만, 국회 통과 등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내달 지원이 유력하다.

지급 방식으로는 통신사가 가입자들 대상으로 요금을 2만원씩 먼저 감면하면 예산으로 보전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중복 지원이나 예산 누수가 없도록 법인명 휴대전화나 다회선 가입자에 대한 정리를 진행 중이다.

이번 통신비 지원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수용한 것이다. 하지만 야당이 통신비 지원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만큼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전 국민 통신비 지원에 대해 ‘이낙연 포퓰리즘’이라며 공세를 펴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통신비는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 승수 효과가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조지원기자 j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