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권욱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의 군 복무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특히 추 장관 부부가 직접 전화했다는 의혹에 대해 “안 했다”고 했고 특검 또한 거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경질이나 사퇴의 근거가 없다”고 강조하며 반대로 야당에 “감염병 극복을 위해 화급한 국정에 협치하라”고 일갈했다.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장관은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이 국방부에 직접 연락한 사실을 묻자 추 장관은 “제가 전화한 사실은 없다”고 답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장관님이나 가족이 누군가가 전화한 (국방부) 민원 서류는 인정하느냐”고 질의하자 “인정할 수 없는 위치다”고 말했다. 이에 “가족 누군가는 했다고 나와있다”고 하자 “어…그…”라고 말을 흐리다가 “저는 전화를 안 했다”고 해명했다.
추 장관은 아들의 군 복무 의혹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부분이 없었다. 추 장관은 “군에서 빼낼 거면 모르지만, 병가를 가지고 편법을 동원하거나 했겠느냐”고 말했다.
추 장관은 “군에서 제 아이인 줄 알아보고 (통역병 선발 관련) 정상적인 방식을 바꿔서 떨어뜨렸다는 것도 이번에 알았다”며 되레 불이익을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더 나아가 박수영 의원이 부대에 미복귀한 병사가 영창을 간 사례를 들어 탈영이라고 말하자 “그 시점에 안 왔다고 곧바로 탈영은 아니다”고 했고 전주혜 의원이 판례를 들어 탈영이라고 반박하자 “야비하다”며 맞받아쳤다.
추 장관이 인사를 단행한 동부지검과 지검장의 수사 대신 특검을 도입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보통의 검찰로 맡기지 못하겠다 정도면 모르겠지만, 합리적인 의심에 기반한 증거가 없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검찰개혁이 제 운명”이라며 장관직 사퇴 의사가 없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이태규 의원이 “불법과 청탁 드러나면 장관직 사퇴하겠느냐”고 하자 “여러분이 의혹을 가지고 (지금도)그러는데 가만히 있으시겠느냐”라며 답을 피했다.
정세균 총리도 전면에 나서 추 장관을 엄호했다. 정 총리는 “법률을 위반했다든지 중대한 흠결이 있지 않으면 해임 대상이 되지 않는다”, “경질 계획이 없다”고 수차례 밝혔다. 3선 중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 총리의 질의에 앞서 “(이 사태는) 탄핵당한 박근혜(전 대통령)를 사랑하는 일부 수구 언론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정부질문을 해명의 장으로도 활용했다. 정 의원이 국방부 발표를 믿느냐고 질의하자 “당연히 신뢰하고 (정치권이) 정서적 접근보다는 사실적 접근을 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김종민 의원은 질의의 대부분을 추 장관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야권을 질타하는데 할애했다. 김 의원은 “가족의 아픔에 대해서 도를 넘는 비아냥, 가족과 관련된 일은 서로 사실을 다투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도를 넘는 인신공격은 하지 말자”고 일갈했다.
이날 정 총리와 여당은 야당에 “코로나19로 인한 국난 극복 위해서 협치하라”고 역공했다. 정 총리는 “(추 장관 문제는) 이왕에 검찰에 가 있으니 거기에 맡겨 놓고 화급한 국정을 잘 논의하고 협치하는 게 그게 우리가 갈 길”이라고 강조했다. 논란이 있는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과 명절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키로 한 결정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서는 “비대면 사회에서 통신이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라며 “(통행료 면제 취소는) 인기 없는 정책이지만 방역을 위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