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인한 자산시장으로 자금쏠림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화정책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금융불균형에 대한 대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15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지난달 27일 열린 제19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완화기조가 장기화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금융불균형 위험에 대해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 3월에 이어 5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0.5%로 내린 뒤 동결해왔다. 이번 금통위에서도 금통위원들은 기준금리 동결에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최근 급격히 늘어난 신용대출 등 가계부채가 주택시장 등 자산시장으로 쏠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각종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기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가계 채무상환 여력이 축소되면서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해당 위원은 “앞으로도 통화정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이 약화되면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될 때까지는 완화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다른 금통위원도 “가계대출 중에서도 신용대출 증가세가 주식, 부동산 시장에서의 레버리지 투자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자산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완화적 통화정책이 소비와 투자 등 실물경제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흐름을 유도하는 방안을 꾸준히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파른 부채 상승이 향후 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금통위원은 “기업과 가계 부문 부채가 모두 빠르게 증가하면서 일부 취약 부문의 채무불이행 위험과 함께 높아진 부채부담이 시차를 두고 경제회복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장기적으로 공급기반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자산가격에 대한 기대심리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내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한은은 지난달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을 -1.3%, 내년 2.8%를 예상했다. 이에 금통위원이 내년 성장률이 기저효과를 감안해도 낮은 이유에 대해 묻자 한은 관련부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올해는 물론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답변했다.

코로나19사태가 진정돼도 고용 회복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거론됐다. 한 금통위원은 “코로나19 계기로 경제·산업·고용 구조가 근본적 변화를 맞이해 서비스업 등에서 고용을 줄이고 자동주문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며 “구조적 변화로 고용 경직성이 높아져 고용 회복이 제약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조지원기자 j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