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성장률 최대화·실업률 최소화 달성을 위한 정부소비 비중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경연은 GDP 대비 정부소비 비중이 2018년 기준 15.8%로 2010년 14.4% 보다 1.8%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국가 중 콜롬비아 다음으로 큰 상승폭이다. 정부소비 비중이 커진 국가는 한국 등 7개국 뿐이고 나머지는 감소했다.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꼽히는 나라는 정부소비 비중이 일제히 하락했다. 아일랜드가 -5.8%포인트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고, 리투아니아(-4.7%포인트), 아이슬란드(-4.1%포인트), 미국(-3.0%포인트) 등도 정부비중이 줄었다.
한경연은 2012~2018년 OECD 35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성장률을 최대화할 수 있는 정부소비 비중은 15.6%, 실업률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정 정부소비 비중은 18.3%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정부소비 비중은 2019년 16.5%, 2020년 상반기 18.4%로 성장률 최대화 수준을 넘어섰고, 실업률 최소화 수준에 근접했다는게 한경연의 분석이다. 한경연은 “적정수준을 넘어서는 정부 소비는 성장 최대화와 실업 최소화는 달성하지 못한 채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만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추가적인 정부소비 증가를 억제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