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음 주면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 기록을 갈아치우게 된다. 하지만 시장의 평가는 우호적이지 않다. 집값은 물론 전세가마저 오르고 있다. 여기에 시장과의 불통도 진행형이라는 설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 2017년 6월 21일 취임해 19일로 취임한지 1,187일을 맞았다. 기존 최장수 국토부 장관은 이명박 정부 때 1,187일(2008년 2월29일~2011년 5월 30일) 동안 장관직을 맡은 정종환 전 장관이었다.

‘최장수 국토부 장관’ 타이틀을 갖게 된 김 장관은 문 대통령의 신임을 듬뿍 받는 대표적인 부처 수장이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 여론이 꾸준히 나오는 상황에서도 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 힘을 실어주는 등 신뢰를 보여줬다. 지난 7월 2일, 문 대통령이 경제 컨트롤 타워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신 김현미 장관을 불러 부동산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지시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것과는 별개로 김 장관은 부동산 정책을 지휘하면서 국민적 비난을 받기도 했다. 특히 자주 비판을 받는 지점은 국민들의 공감대와 괴리가 있는 현실 인식과 말 바꾸기다. 얼마 전 국회에서 ‘30대 영끌에 대해 안타깝다”라는 발언을 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 발언은 30대들의 분노를 자아내기도 했다. 임대주택사업과 관련해 정책 방향을 바꾼 것도 한 예다.

무엇보다 주무 장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집값 안정에 대해 시장의 평가는 좋지 않다. 현 정부 기간 동안 서울은 물론 수도권, 그리고 지방 광역시까지 집값을 올려 놓았기 때문이다. 이제 서울 외곽에서도 6억원 이하 아파트를 찾기 어렵다.

하지만 김 장관 등 정부의 시각은 집값 상승은 과거 정권 탓이라고 말하고 있다. 과거 정권에서 규제를 풀어 이 같은 폭등세를 연출했다는 주장이다. 오히려 수 차례 대책으로 집값이 안정됐다는 시장과는 다른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경실련, 참여연대 등 진보적 성격의 시민단체에서 조치 집값 정책 실패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는 김 장관의 사임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있다.

한 전문가는 “결국 20여 차례 이상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올랐다”며 “여기에 전세가마저 급등하고 있다”고 말했다. 집값 안정 만큼은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세가 급등은 서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시장과의 불통이다. 다른 전문가는 “전문가와 시장과 소통한 지가 오래됐다”며 “집값이 다 오른 뒤 안정화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