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권력기관 개혁회의를 진행한다. 아들 병역 문제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참석할 예정인 가운데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강조하는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줄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법무부 등 정부 부처에 따르면 권력기관 개혁회의는 국가정보원·검찰·경찰 등 권력기관 전반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는 자리로, 지난해 2월 1차 회의 후 1년 7개월 만에 다시 열린다. 이번 회의의 안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진행 상황과 검경 수사권 조정·자치경찰제 추진 방안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경우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16일 입법예고 절차가 마무리 돼 이번 회의에서 조직개편 등에 관해 추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는 추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지원 국정원장 등 장관급 인사들이 참석 대상이다. 다만 윤석열 검찰총장은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1차 회의 때에도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번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열린 제1회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도 문 대통령은 “정부는 ‘공정’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하고 있으며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이라며 “공정사회의 기반인 권력기관 개혁 또한 끝까지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주목되는 점은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줄 지 여부다.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이 참석한 회의에서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확고히 한다면 최근 아들 의혹과 관련해 야당 등으로부터 집중공세를 받고 있는 추 장관이 다소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권력기관 개혁 회의와 별개로 검찰은 추석 연휴 전에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사건과 관련해 수사의 결론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