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공정경제 3법 입법과 관련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는 데 동의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박 회장과 만나 “그 방향으로 성공적으로 가는 방법을 만드는 데 경제계의 지혜가 필요하다”며 “그 형식이 무엇이든 간에 경제계 비롯한 관련된 분야의 의견을 골고루 듣겠다는 약속을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에 앞서 발언을 한 박 회장은 먼저 정치권의 공정경제 3법 입법 진행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기업들은 기업대로 생사 갈리는 어려운 지경에 처해있는데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 걱정이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공정경제 3법 입법에 대해 정치권은 하겠다는 말만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의견은 우리가 많이 내고 있다. 분명 보완해야 할 문제도 있고 또 대안이 혹시 없는지 들여다 볼 필요도 있는데 논의 자체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하겠다는 말만 하니까 여야 합의하면 일사천리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 많이 된다”며 “그런 문제와 보완해야 할 사안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면 거기서부터 얘기가 진전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템포 늦춰서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봤으면 한다”며 “대부분 대기업은 비즈니스의 60% 이상이 글로벌 경쟁시장에 있다. 법보다 규범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규범으로 해결하고 입법은 신중했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는 것 같다”며 “공정경제 3법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분야의 의견을 듣겠다. 당연히 그 일환으로 경제계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겠다는 약속도 한다”며 “야당과도 충분한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공정경제 3법 입법 취지는 물러나지 않고 살려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는 데 동의하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경제계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