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제3차 통상 포럼 개최..."바이든 당선돼도 美·中 경쟁 심해진다"

법무법인 태평양과 공동 개최...美 대선후 통상정책 논의
"K방역·ICT 강국 등 높아진 위상으로 능동적 정책 추진해야"

우태희(가운데)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3차 대한상의 통상 포럼’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법무법인 태평양과 공동으로 24일 ‘제3차 대한상의 통상 포럼’을 개최하고 미국 대선 이후 통상정책과 미중 전략적 경쟁시대의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법무법인 태평양 표인수 미국변호사는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해도 미 의회, 국민들 시각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환율조작, 덤핑행위, 지재권 침해 등 대중 강경정책은 유지될 것”이라며 “유럽연합(EU), 일본, 호주, 인도 등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중국을 압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표 변호사는 미 대선 결과에 따른 정책방향 변화로 △대대적인 미국 국내경기 부양책 실시 △대중국 강경책 △디지털 무역 및 4차 산업혁명 확산 △국가 안보를 중시한 무역 및 투자정책 등을 예측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수동 산업연구원 통상정책실장은 “2018~2019년 미중 간 추가관세 부과 이슈(1차 국면)에서 시작된 갈등이 2020년 들어서 중국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책임론, 기술 및 산업규제, 인권과 자유 등 정치적 이슈, 미국 상장 중국기업에 대한 감사 등 전방위적인 압박에 따라 ‘2차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며 “중국 GVC 위상 약화와 성장세 둔화가 가속화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김 실장은“미중 간 첨단기술 전략적 경쟁은 5G, 반도체, 인공지능, 화웨이 제재, 지재권 논쟁 등으로 표출되고 있다”며 “미국은 기술 및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치로 고율의 관세부과와 더불어 중국의 대미 투자 제한, 중국 기업에 대한 직접적 제재, 반중국 동맹 결성 등 전방위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내다봤다.

포럼 참석자들은 미중 간 장기간의 대결별(The Great Decoupling)에 대비해 ‘차이나 플러스(China Plus)’ 및 실리 위주의 유연한 대응과 K방역의 우수성, ICT 강국(반도체, 5G), 문화강국(BTS, 기생충) 등 한국의 높아진 위상으로 능동적인 통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주최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 법무법인 태평양 외에도 정부, 학계, 업계, 연구기관 등에서 전문가 14명이 참석했다. 대한상의는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경제권 통상현안을 점검하는 ‘대한상의 통상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전희윤기자 hee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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