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법무법인 태평양과 공동으로 24일 ‘제3차 대한상의 통상 포럼’을 개최하고 미국 대선 이후 통상정책과 미중 전략적 경쟁시대의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법무법인 태평양 표인수 미국변호사는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해도 미 의회, 국민들 시각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환율조작, 덤핑행위, 지재권 침해 등 대중 강경정책은 유지될 것”이라며 “유럽연합(EU), 일본, 호주, 인도 등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중국을 압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표 변호사는 미 대선 결과에 따른 정책방향 변화로 △대대적인 미국 국내경기 부양책 실시 △대중국 강경책 △디지털 무역 및 4차 산업혁명 확산 △국가 안보를 중시한 무역 및 투자정책 등을 예측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수동 산업연구원 통상정책실장은 “2018~2019년 미중 간 추가관세 부과 이슈(1차 국면)에서 시작된 갈등이 2020년 들어서 중국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책임론, 기술 및 산업규제, 인권과 자유 등 정치적 이슈, 미국 상장 중국기업에 대한 감사 등 전방위적인 압박에 따라 ‘2차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며 “중국 GVC 위상 약화와 성장세 둔화가 가속화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김 실장은“미중 간 첨단기술 전략적 경쟁은 5G, 반도체, 인공지능, 화웨이 제재, 지재권 논쟁 등으로 표출되고 있다”며 “미국은 기술 및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치로 고율의 관세부과와 더불어 중국의 대미 투자 제한, 중국 기업에 대한 직접적 제재, 반중국 동맹 결성 등 전방위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내다봤다.

포럼 참석자들은 미중 간 장기간의 대결별(The Great Decoupling)에 대비해 ‘차이나 플러스(China Plus)’ 및 실리 위주의 유연한 대응과 K방역의 우수성, ICT 강국(반도체, 5G), 문화강국(BTS, 기생충) 등 한국의 높아진 위상으로 능동적인 통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주최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 법무법인 태평양 외에도 정부, 학계, 업계, 연구기관 등에서 전문가 14명이 참석했다. 대한상의는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경제권 통상현안을 점검하는 ‘대한상의 통상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전희윤기자 heeyo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