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군 의무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군의관들의 진료 및 수술 경험 부족을 지적했다. 박 의원이 국군 의무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군의관 2,400여 명 중 단기군의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94%로 나타났다. 장기군의관은 전군을 통틀어 100명 미만이었다. 박 의원은 통상 단기군의관은 36개월간 복무하고 전역하기 때문에 진료 및 수술 경험이 부족한데다 숙련도가 높은 장기군의관을 늘리는 것도 유인책 부족으로 군 의료 신뢰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군수도병원의 후송환자 수는 △2017년 1,813명 △2018년 1,690명 △2019년 1,338명 등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후송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내는 역후송 환자 비율은 △2017년 24% △2018년 36% △2019년 35.1% 등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군 병원 대신 민간병원에서 진료받는 병사가 많아지면서 현역병 건강보험 부담금은 △2016년 564억 원 △2017년 640억 원 △2018년 758억 원 △2019년 817억 원으로 급증했다.
박 의원은 “2011년 아덴만 여명작전 중 총상을 입은 석해균 선장, 2017년 판문점 귀순 당시 총상을 집은 인민군 병사의 치료 모두를 아주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치료했다”면서 “총상 분야에 최고 전문가여야 하는 국군이 직접 치료하지 않고 민간의료에 맡긴 것은 군으로서는 체면이 서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의료를 택하는 경증 환자는 과감하게 민간의료에 맡기고 야전 의료, 총상 및 외상 및 훈련 의무지원 같은 분야는 군의 특수성을 감안해 군 의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