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내년에 역대 최대 규모의 방위비를 쓴다.

일본 방위성은 30일 2021회계연도(2021년 4월~2022년 3월) 방위관계 예산으로 올해(5조3,133억엔)보다 3.3% 많은 5조4,898억엔(약 60조8,00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으로, 내년도 한국 국방예산안(52조9,174억원)보다 8조원가량 많은 금액이다.


예산 주무 부처인 재무성 협의와 국회 심사를 거쳐 내년 3월 그대로 확정되면 역대 최대 규모가 되면서 제2기 아베 신조 전 총리 내각이 출범한 이듬해인 2013년 이후로 9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한다. 또 스가 요시히데 정부가 출범하고 처음 집행하는 방위 예산이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하게 되는 것이다.

방위성은 2018년 12월 확정된 ‘방위계획 대강’에 근거한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2019~2023) 시행 3년 차를 맞아 다차원적인 통합방위력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짰다고 설명했다. 무기류 구매·개발비 등이 포함된 물건비가 3.2% 늘어난 3조2,731억엔, 인건비·양식비가 3.5% 증가한 2조2,167억엔이 각각 계상됐다. 세부 항목별로는 ‘바다와 하늘’ 영역의 전통적인 방위·공격 능력을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 우주·사이버·전자파 등 새로운 영역에도 많은 돈을 투입한다.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인 F-35A(4기)와 F-35B(2기) 추가 취득 비용으로 666억엔을 배정했다. 일본 정부는 단계적으로 F-35형 전투기 보유 규모를 미국 외에는 가장 많은 총 147대로 늘릴 계획이다.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F-35B가 이용할 호위함 ‘가가’를 경항모(다용도운용모함)로 개조하는 사업에는 231억엔을 새롭게 반영했다. 정보수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고정익 초계기(P-1) 3기(680억)도 추가로 사들일 예정이다.

북한 등을 염두에 둔 종합 미사일 방공 능력 강화에도 많은 예산(1,247억엔)을 배정한 가운데 우주 분야에 724억엔, 사이버 분야에 357억엔을 결정한 것도 눈에 띈다. 자위대가 사용할 각종 탄약 취득 비용으로 올해보다 47% 늘린 2,514억엔을 책정했다.
/곽윤아기자 or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