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북한이 우리 국민을 서해상에서 사살한 사건은 청문회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는 특별검사제도로 밝히자고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 공무원이 피격된 사건에 대해 “북한 상부에서 우리 공무원에 대해 사살을 지시했다”면서 “그런데도 청와대는 살해 지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궁지에서 탈출하기 위해 이 정보를 편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며 “우리 당은 우리 해수부 직원의 유해 송환 사건 진실 규명을 위해서 청문회를 비롯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석 민심을 묻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이를 수사한 검찰이 ‘혐의 없음’ 처분한 일을 언급했다. 그는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들끓는 분노를 전해 들었을 것”이라며 특별검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사건 지휘권을 가진 추 장관이 수 차례 본인이 결백하다고 미리 가이드라인을 지시했고, 결국 추 장관이 자신의 사건을 결정한 것”이라며 “수천년 전부터 내려온 ‘누구라도 자기 사건에 대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까지 어렵게 쌓아 올린 대한민국의 사법체계, 검찰의 수사 체계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며 “특별검사가 나서야 국민들이 납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현실적으로 민주당 동의가 없으면 힘들고, 민주당은 끝까지 막으려 할 것”이라며 “드루킹 사건 특검도 똑같았다. 특검을 관철할 힘은 국민들의 분노, 국민의 힘 밖에 없다”고 했다. 거대 여당이 막아서면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주 원내대표는 “아시다시피 (여당이) 175석이나 가지고 있으니 야당이 국회에서 떠들어도 우리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 아니 이렇게 무례하게 무도하게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만이 이걸 저지할 수 있다. 국민들이 의사표시할 수 있는 기회에 이건 아니라고 확실히 표시해야 고칠 수 있다. 선거 땐 또다른 선택하시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면 단호히 ‘노(NO)’라고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개천절 집회를 경찰이 버스를 동원한 이른바 ‘재인산성’으로 원천 봉쇄한 일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세계 어느 선진국에서 방역을 이유로 막대한 공권력으로 시민의 헌법상 자유를 억압한 나라가 있나”라며 “촛불 시위로 집권한 정권이 코로나 방역을 앞세워 시민들의 자발적 저항을 공권력으로 방해하는 아이러니를 자행했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어제 하루 경찰 버스 공권력으로 집회를 잘 단속 자축할지 모르지만, 시민들의 성난 분노는 안으로 불타오르고 있다”고 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