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상식 바라는 추석 민심 저버린 여권의 잇단 일탈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은 추석 연휴에 집값, 일자리, 검찰 수사, 남북관계 등을 화두로 꺼내 나라를 걱정했다. 민심의 소망은 진영과 이념 싸움으로 붕괴하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공정 복원에 모아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 이른바 ‘엄마 찬스’ 논란은 밥상머리의 주요 화제로 떠올랐다. 추 장관 아들이 본래의 군 휴가 종료 시점에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는데도 검찰이 서둘러 면죄부를 준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게다가 추 장관의 ‘거짓말’ 논란이 민심에 불을 질렀다. 추 장관은 수차례의 국회 답변을 통해 보좌관으로 하여금 아들 소속 부대 지원장교에게 전화를 걸어 휴가 연장 여부를 알아보라고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추 장관이 지원장교의 전화번호를 보좌관에게 알려준 사실이 밝혀졌다. 추 장관은 추석 연휴 첫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보좌관에게 장교의 전화번호를 전달한 것을 두고 지시라고 볼 근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상식에 맞지 않는 말장난”이라는 비판이 줄을 이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에도 남편이 여러 나라를 여행한 사실이 알려져 도마에 올랐다. 강 장관의 남편은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에서 시가가 2억원 안팎인 요트를 사러 간다며 지난 3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에 앞서 정부가 베트남 여행을 최소화해달라고 권고한 2월 강 장관의 남편은 베트남을 여행했다. 주무부처 장관의 가족도 따르지 않는 여행자제 권고를 국민에게 지키라고 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

경찰이 3일 서울 도심의 집회·시위를 막겠다며 300여대의 버스로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일대 4㎞에 차벽을 세워 원천 봉쇄한 것도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행정이다. 당국은 방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같은 날 과천 서울대공원 출입을 허용해 차량 6,7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거의 다 찼다. 이러니 이중잣대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