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리하는 임대주택 중 1만여 가구가 1년 넘게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년 넘은 빈집이 1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LH의 임대주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가 관리하는 임대주택 중 공가(空家·빈집)은 2만1,744가구로 나타났다. 공가는 6개월 이상 비어있는 빈집이다. 이중 45.7%에 해당하는 9,956가구는 1년 이상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으로 조사됐다.

LH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은 지난해(84만7,794가구) 대비 1.5% 늘어난 86만1,014가구를 기록했다. 임대주택은 1.5% 늘어났지만 공가는 지난해 대비 무려 36.4%(1만5,933가구→2만1,744가구) 증가했다. 특히 1년 이상 공가는 지난해 5,562가구보다 79%(4,394가구)나 늘어났다.


공가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 6,408가구 △경북 1,995가구 △경남 1,949가구 △전북 1,834가구 △충남 1,465가구 △충북 1,380가구 △부산 1,287가구 등으로 조사됐다.

임대주택 유형별로는 신축다세대(9.1%), 행복주택(8.5%), 매입임대(3.2%) 등에서 공가 비율이 높았다. 특히 공실이 가장 많은 10개 단지 중 행복주택이 5곳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 화성의 한 행복주택은 608가구 중 364가구, 전북 정읍의 행복주택은 600가구 중 364가구가 빈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가가 늘면서 빈집 관리를 위한 지출도 늘어나고 있다. 최근 5년간 공가 관리비 지출비용은 375억원에 달했다. 특히 올해는 8월까지 투입된 공가 관리비가 140억원을 넘어 역대 최대 지출을 기록하고 있다.

LH 측은 공가 증가 이유와 관련해 주택 노후화, 신규 사업지구의 단지 미성숙에 따른 계약율 저하 등을 언급했다.

장 의원은 “애초 수요조사가 잘못된 것이 아닌지, 단지 주변 교통과 인프라 여건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 방치된 주택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임대주택 공급 시 교통, 임대수요, 인프라 등 면밀히 살펴 불필요한 지출을 되도록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