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두고 ‘해임’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 파장이 예상된다. 올해 3월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도 추가경정예산안 증액을 놓고 홍 부총리의 해임을 거론해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김 의원은 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홍남기 부총리가 계속 재정준칙을 밀고 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인사권의 문제니까 언급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같이 갈 수 없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인사권 문제니까 제가 언급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금은 국가부채보다는 오히려 경기침체를 더 걱정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준칙 도입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며 “기획재정위원들 대부분도 다 반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5일 2025년부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을 -3% 내로 관리하는 내용의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지금 시기에 꼭 해야 하냐고 불만을 터뜨렸고,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에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홍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면서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준칙은 필요하다”며 “(국가재정법 개정안) 입법안을 연말에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홍 부총리가 충분한 논의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여당) 정책위의장이나 청와대 경제수석, 정책실장과 논의했겠지만 그렇게 빠르게 재정준칙 도입을 발표할 줄은 몰랐다”며 “기재부는 오래 준비하고 전문가들 자문도 많이 구했다는데 재정준칙에 대해 동의하거나 지지하는 학자들 중심으로 의견을 모은 것 같다”고 답했다. 특히 그는 당정협의를 통해 재정준칙 도입을 발표했다고 해도 “우리 당은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고, 개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얼마든지 국민들하고 가장 잘 이렇게 접촉을 하니까 민심을 잘 그래도 (안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이와 별개로 내년부터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3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를 해임하라”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한 상태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