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재 거주 중인 서울 마포구 전셋집 계약 만료를 앞두고 새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홍 부총리 측에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면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전세난 파동의 당사자가 된 것이다.
9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홍 부총리가 전세로 거주 중인 서울 염리동 마포자이3차 아파트(전용면적 84.86㎡) 전세계약이 내년 1월 만료된다. 홍 부총리는 서울과 세종을 오가는 업무 특성상 도심에 근접한 마포에 전세를 얻어 지난해 1월부터 거주해왔다. 전세 보증금은 6억3,000만원이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전셋집을 구하셨느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못 구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염리동에 매물이 3개 밖에 없고 가격은 1년 동안 2억5,000만원 올랐다던데 잘되길 바란다”면서 “경제적 약자를 위한 정책이 어려운 사람을 더 어렵게 하고 부총리에게도 부메랑으로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최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전세 계약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히면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임대차보호 3법 시행으로 전세 공급이 줄고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한 상황에서 홍 부총리가 전세난을 직접 체감하게 된 셈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전셋값 상승세와 관련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단기적으로 전셋값이 많이 오른 상황이고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 같다”며 “(대책 발표 후) 2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효과가 나지 않을까 했는데 가격이 안정화되지 못해 안타깝고 추가 대책을 계속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