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자금인 새희망자금 1차 지원에서 빠졌던 사회적협동조합이 뒤늦게 지원대상에 포함됐지만 수혜 대상은 많지 않아 또 다른 불만이 나오고 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에 사회적협동조합이 뒤늦게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4일부터 지급된 1차 지원 대상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의 정보확인이 어려워 빠졌다.

하지만 이번에 지원대상에는 포함됐지만 혜택을 받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전체 조합의 30%에 불과할 전망이어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새희망자금 지급 기준은 소상공인 일반업종의 경우 종업원 5인 미만, 지난해 연 매출액 4억 이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기준을 충족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전체 30% 수준인 것으로 추산된다.


사회적협동조합 안에서도 지원을 받고 못받는 상황이 생긴 것이다. 실제 전국의 사회적협동조합은 1,098개로 조합원 수는 평균은 124.9명이다. 이 가운데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소상공인 기준)은 9.7%에 불과하다. 제조 소상공인 기준인 10인 미만까지 넓힌다 해도 35.1% 수준이다. 게다가 조합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를 포함하면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훨씬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조합 측의 설명이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처럼 매출이 급감하는 피해를 입었지만 종업원 기준을 맞추지 못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지난 2018년 기준 조합들의 평균 매출액은 4억9,000만원이다. 더구나 조합설립 규정 상 전체 사업에서 공익사업 비중이 40%를 유지해야 되다 보니 큰 이익을 낼 수 없는 구조다.

인건비 부담도 전체 비용의 66%대에 달한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구두 제작으로 유명해 진 사회적협동조합 ‘구두만드는풍경’도 직원 수가 18명이어서 새희망자금 을 지원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두를만드는풍경은 지난 2010년 청각 장애인들이 모여 만든 수제화 브랜드 ‘아지오’를 만들었지만, 2013년 경영난에 폐업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그해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서 신었던 낡은 구두가 ‘아지오’ 제품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목받기 시작해 2018년 재창업에 성공했다.

유석영 구두만드는풍경 대표는 “현재 18명 직원 가운데 장애인이 10명인데 이들의 월급은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충당하고 있다”며 “올해 코로나19로 실적이 악화된 탓에 영업과 가을 신제품 출시는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 대표는 이어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지만, 직원 월급을 주기 위해 일정 부분은 영리법인처럼 평가받고 지원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기부는 사회적협동조합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