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4차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디지털세와 관련해 “디지털서비스업이 제조업에 비해 디지털화를 통해 시장에서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점을 고려해 디지털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차이가 고려돼야 한다 ”고 말했다.
15일 기재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14일 밤(한국 시간) 개최된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과 관련해서는 “최저한세 도입이 조세회피 리스크가 없는 실질적인 사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코로나 19에 따라 화상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디지털세를 비롯해 저소득국 채무 상환 유예,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G20 액션플랜 등이 논의됐다. 우선 G20 재무장관들은 저소득국 채무상환 유예기간을 올해 말에서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또 지난 4월 G20이 마련한 G20 액션플랜에 대해서도, 최근 세계경제 상황과 코로나19 전개양상 등 변화된 경제·보건 상황을 반영해 업데이트하는 등 추가적인 공조방안을 마련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논의 과정에서 “업데이트된 액션플랜을 충실히 이행하는 과정에서, 경제대응 조치들은 방역 조치들과 조화를 잘 이루는 동시에 국가별 특수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포스트 코로나 과제 등 중장기 이슈에 대한 논의동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년 새로운 의장국(이탈리아) 체제하에서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공동 선언문에는 코로나 19의 효과적 관리가 경제회복의 선결조건으로서, 경제·방역간 균형적인 정책 추진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다자무역체제 강화 및 국제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글로벌 공급망 복원력의 중요성을 제기하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지난 7월 열린 G20·파리포럼 재무장관 컨퍼런스, 8월 개최된 G20 재무·보건장관 합동회의 등에서 홍 부총리가 강조했던 경제·방역 간 균형, 위기대응과 디지털·그린 등 경제 구조 변화 대응 간 균형적 접근 등 우리 측 강조사항이 대부분 반영됐다. 공동성명서 도출을 위해서는 지난 12~13일 G20 재무차관회의가 개최됐으며, 우리나라는 허장 국제경제관리관이 대표로 참석했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