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세대란의 피해자가 된 것을 두고 여당의 졸속 임대차법 덫에 걸린 것이라고 평가하며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집중 질타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비상대책회의에서 “웃지 못할 현상”이라며 “경제부총리가 전세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강구하고 있지만 본인 스스로가 전세 대란의 피해자가 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를 구하는 사람들은 줄을 서서 제비 뽑는다는 웃지 못할 현상까지 초래하는데 지금 정부가 실행하는 주택정책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누구를 위한 주택정책인지에 대한 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경제부총리는 경기도 의왕 아파트와 세종 소재 아파트 분양권을 가진 다주택자로 정부의 고위공직자 다주택 소유 금지 방침에 따라 세종시 아파트의 분양권을 팔고자 했지만 전매제한 규정에 가로막혀 처분하지 못했다. 이에 의왕시 아파트를 매도하기 위해 지난 8월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세입자가 주변 전셋값 급등으로 다른 집을 구하지 못해 2년 더 살겠다며 ‘계약갱신청구권(2년+2년)’을 행사해 결국 처분하지 못했다. 여기에 현재 살고 있는 서울 마포구 전셋집의 집 주인이 전세 계약이 끝나는 내년 1월부터 직접 들어와 살겠다고 통보하면서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강하게 반발했던 국민의힘은 맹공에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이) 임대차법의 부작용을 이야기했는데 그때 귀를 기울이지 않고 졸속하고 무리하게 밀어붙인 ‘임대차법의 복수’가 경제수장을 겨냥하는 중”이라며 “도끼로 제 발등 찍는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상황”이라고 비꼬았다. 홍 부총리에게 “이제 왜 우리가 이 법이 졸속이고 잘못됐다고 하는지 느끼고 있나. 일반 국민은 분노에 차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지금이라도 시장을 못 이긴다는 것을 인정하고 보완책을 찾아보라”고 촉구했다. 부동산 전문가인 김현아 비대위원도 “정부의 임대차 관련 대책들이 얼마나 탁상공론이고 현실을 무시한 설익은 정책인지 실감했나”라고 물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라디오에 나와 “급하다면서 일방적으로 법을 처리해 엉망을 만든 여당도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외쳤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