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스미싱 사기 사이트를 수사하는 경찰과 유관기관과의 공조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불법 사이트 차단이 지연될수록 피해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 경찰과 유관기관과의 소통과 공조가 원활히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지방경찰청이 피싱·사이버 사기 등을 10대 현안으로 선정해 관리하고 있지만, 피싱·스미싱 사기 사이트 등 차단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찰은 피싱·사이버 사기 사이트에 대한 차단 권한이 없어 매 건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사이트 차단 요청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조차도 유선이나 방문이 아닌 이메일로 요청을 하고 있으며 차단 요청에 대한 결과는 한 달에 한 번 몰아서 통보받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과 한국인터넷진흥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하다 보니 스미싱 범죄 검거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스미싱 범죄는 207건인데 그 중 15%인 32건만 검거됐다.


경찰이 공조시스템을 이용해 사이트 심의를 요청했을 때도 방심위에서 관리가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오 의원은 “올해 9월까지 경찰이 사이트 심의를 요청한 1,794건 중 119건이 ‘기타’로 분류됐는데, 이 중 다수가 방심위에서 시스템에 제대로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불법 사이트 차단이 지체될수록 피해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사실은 자명하다”며 “불법 사이트 대응은 범죄와 연결돼있는 만큼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더욱 긴밀하게 공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