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소 보급 확대를 위해 수소연료전지로 생산한 전력 공급을 일정 비율 의무화하는 제도(HPS·Hydrogen Portfolio Standard)를 오는 2022년부터 세계 최초로 도입한다. 또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가격을 최대 43% 인하하고 정부 기관과 기업 합작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수소충전소를 2023년까지 35개로 확충하는 사업도 벌이는 등 대대적인 수소경제 ‘속도전’에 돌입한다.


정부는 15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민간위원 자격으로 참석하며 수소경제를 현대차그룹 수장으로서의 첫 공식 행보로 삼기도 했다.

정부는 우선 수소경제 확대의 핵심인 수소연료전지의 체계적 보급 확대를 위해 2022년까지 ‘수소발전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태양광·풍력 등이 모두 포함된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제도에서 연료전지만 분리해 별도의 의무 공급시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2040년 연료전지 보급량 8GW를 달성하고 향후 20년간 25조원의 투자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다만 현 RPS제도가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을 의무화해 에너지 전환 정책 비용을 한국전력과 발전사 등이 부담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HPS 도입이 한전이나 발전사에 추가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정부는 HPS 의무 부담을 발전사에 부과할지, 아니면 전력 독점 판매자인 한전에 부과할지를 추가 검토해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는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맞춤형 개별요금제를 도입해 보다 저렴하게 수소제조용 천연가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기업들과 협력해 도심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코하이젠(Kohygen)’을 설립해 버스와 트럭 등 상용차를 위한 충전소 확대에 나선다. 정 총리는 이날 “수소 분야는 아직 확실한 선두주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충분히 ‘퍼스트무버’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