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과 재래식 무기의 거래를 금지하는 유엔 제재가 18일(현지시간) 공식 해제됐다. 하지만 미국이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에 독자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해 양측의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란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오늘은 국제사회에 중대한(momentous) 날”이라며 “오늘부로 무기 이전 및 관련 활동과 금융 서비스에 대한 모든 제약이 자동으로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은 오로지 방위를 목적으로 모든 곳에서 법적 제약을 받지 않고 필요한 무기와 장비를 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만료된 제재는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이란핵합의)을 보장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2231호에 따른 것이다. 2015년 이란은 핵 개발 중단과 경제 제재 해제를 맞바꾸는 내용의 합의를 미국과 중국, 독일 등 주요 6개국과 체결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이를 보장하며 이란에 대한 유엔 회원국의 재래식 무기 금수 조치 시한을 이날로 설정했다. 단 핵무기 제조와 관련된 부품 및 기술의 수출입 금지 조치는 2023년 10월 18일 해제 여부가 결정된다.

하지만 미국은 독자적인 이란 제재를 이어가겠다고 경고했다. 지난달 19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란핵합의에 따르면 이란이 핵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완화한 제재를 다시 복원할 수 있다는 조항(스냅백)이 있다며 “미국은 이 조항에 따라 무기 금수조치를 포함해 앞서 종료된 모든 대(對)이란 유엔 제재를 복원하는 스냅백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엔과 회원국이 스냅백에 협조하지 않으면 미국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즉 이란은 물론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에 제재를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선언한 것이다.

미국의 경고에 이란 외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이란의 이익을 제거하려는 미국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유엔 회원국들은 이번 조치가 만료된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안보리도 (미국의) 국제법 위반 행위를 중지시켜 서아시아는 물론 국제 전반의 불안정성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란의 무기는 항상 방어적이었다”며 “우리의 목표는 항상 평화와 방어를 추구한다”고 밝혔다.

/곽윤아기자 or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