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검사 접대·권력형 펀드비리 의혹 모두 특검이 밝혀라

라임 펀드 사태의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사와 야권 인사에게 각각 접대와 금품 제공을 한 적이 있다고 주장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옥중 서신을 통해 “지난해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면서 그중 1명은 라임 수사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사장 출신 야당 정치인에게 수억원을 지급했다고 적었다. 김 전 회장이 회사 대표를 통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데 이어 야권과 검찰까지 겨냥한 것이다.


김 전 회장의 주장은 여야와 검찰을 흔들어 자신을 지키려는 구명 전략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의 폭로가 사실이라면 매우 충격적이다. 검찰 비위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은 각각 감찰과 수사를 지시하면서 신경전을 벌였다. 법무부가 18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권 정치인과 검사의) 비위 사실을 보고 받고도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윤 총장을 겨냥하자 대검은 “근거 없는 중상모략”이라고 반박했다. 윤 총장은 “턱도 없는 이야기다. 수사를 내가 왜 뭉개느냐”고 말했다. 라임 사건을 지휘했던 송삼현 당시 서울남부지검장은 “검찰총장은 여든 야든 철저히 수사하라고 했다”면서 법무부의 주장을 부인했다. 이에 따라 권력 비리 수사를 사실상 막아온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김 전 회장의 폭로로 수사의 본질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 권력형 펀드 게이트 의혹과 검사의 비리 및 야당 인사 로비 의혹 모두 중요하므로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특히 금품 수수 의혹을 부인하는 강 전 수석에 대해 청와대나 자택, 제3의 장소 등에서 돈이 오갔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검찰과 법무부 내부의 집안싸움으로 검찰 수사팀이 어떤 결과를 내놓아도 신뢰를 얻기 어렵게 됐다. 결국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한 특별검사를 통해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해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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