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올해 연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의 단계적 확대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그 연장선에서 기재부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의 소득 정보를 파악해 고용보험 가입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조세·고용보험 소득 정보 연계 추진 TF를 구성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주요과제 진행 상황 및 계획 등이 중점 논의됐다. 우선 정부는 올해 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해당 로드맵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앞으로 확대될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에 대한 소득 정보 파악을 위한 방안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기재부·고용노동부·국세청·통계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했는데 해당 회의체에서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와 연계하여 소득정보 파악체계를 정비하고 조세와 고용보험 간 소득정보를 원활히 연계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