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과를 19일 최종 의결했다. 결과는 20일 공개했다./연합뉴스

감사원은 20일 경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과 관련 타당성 평가에서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서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날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과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 행위’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이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 담긴 판매단가가 실제보다 낮게 책정됐음을 알면서도 이를 보정하지 않고 평가에 사용토록 했고, 그 결정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도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감사의 이유이자 목적이라 할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감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감사원은 “가동중단 결정은 경제성 외에 안전성, 지역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안전성이나 지역수용성 등의 문제는 이번 감사 범위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결정의 당부는 이번 감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번 감사 결과를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그래픽/김소희 인턴기자

감사원은 월성 1호기 감사 대상자들에 대한 직접 고발 등의 징계 관련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 재취업, 포상 등을 위한 인사자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감사 자료를 당국에 통보하기로 했고, ‘감사 방해’ 행위를 한 문책대상자들의 경우 수사기관에 참고자료를 송부하기로 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