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 외면한 주담대 보증

정무위 국정감사 개최
주금공 "국감 후 주택별 비중 개선할 것"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주택담보대출 보증 중 단독·다가구 주택의 비중이 3%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민층이 주로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보증에 주금공이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데 대해 주금공은 국정감사 종료 이후 주택별 비중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환 주금공 사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중은행에서 아파트에 대한 비중이 적어 50% 이상을 유지하도록 권고했었다”며 “50% 이상 유지 권고는 국감 끝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금공의 설립 취지가 서민 주거안전망 확충, 고령층 생활안정 지원,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이라고 명시했다”며 “서민들이 빚 갚을 능력 없으면 부실로 가고 아파트가 경매를 해도 빨리 팔 수 있으니 아파트 비중을 높이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런 행위가 공사의 설립 목적에 정면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실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주금공의 협약모기지 신용보증 보증률 중 아파트 비중이 50.7%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립·다세대 주택은 36.7%, 단독·다가구주택은 2.9%를 차지했다. 지난 2017년 주금공은 시중은행장에게 아파트의 비중을 절반 이상 취급라고 권고한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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