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나온 윤석열 검찰총장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선택적 정의’를 놓고 맞붙었다. 사법연수원 동기인 두 사람 사이에는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윤 총장에게 “정의감이 없다”고 지적한 박 의원이 7년 전에는 윤 총장을 ‘의로운 검사’라고 칭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검찰에) 사표를 내서는 안된다”고 적었던 글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2013년 11월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형! 형을 의로운 검사로 칭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과 검찰의 현실이 너무 슬프다”며 “사법연수원 동기이면서도 긴 대화 한 번 나누질 못한 형에게 검찰에 남아있어야 한다고, 불의에 굴하지 말라는 호소로 제대로 된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밉다”고 윤 총장을 추켜세웠다.

그러면서 “작년 국회의원 됐다고 서초동 어디선가 동기모임을 했을 때도 불과 10여 분 아무 말 없이 술 한 잔만 하고 일어났던 형”이라며 “저는 그제서야 제가 정치적 중립성을 해할 인자라는 걸 깨달았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런 형에게 검찰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린다는 소식은 참으로 가소롭기 그지없는 일”이라며 “보고 및 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조직의 질서를 문란케 한 사범으로 저들은 포장하겠지만, 그들이 차마 말 못할 사정은, 6월부터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를 못하게 하는 외압이 있어왔고 압수물도 돌려주고 체포한 요원들도 돌려보내라는, 그래서 결국은 트위터 수사도 공소장 변경도 하지 말라는 상관의 직권남용의 벽에 직면한 현실”이라고 한탄했다.

박근혜 정부 초기였던 2013년 당시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여주지청장(검찰총장)은 국정원 댓글 수사팀장으로서 국정원 체포영장 청구보고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 받은 상황이었다.


박 의원은 “검사는 범죄혐의를 발견하면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는 형소법을 따르고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정한 검사가 될 것을 선서로 다짐한 것을 지켰을 뿐인 형”이라며 “그런 형에게 조직의 배반자, 절차 불이행자로 낙인찍는 검찰의 조직문화가 아직도 상하로 여전하다면 대한민국은 여전히 ‘이게 도대체 정상적인 나라야?’라는 비난과 자조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저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려 한다”며 “아직도 정의로운 검사들이 이 땅에는 여전하고 그들은 조용하지만 이 사태를 비분강개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사표를 내서는 안 된다. 그날 우연히 스쳐 지났던 범계 아우가 드리는 호소”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국감에서 박 의원은 윤 총장에게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이 배당이 된 뒤 중앙일보 사주를 만났느냐”고 물었다. 이같은 박 의원의 질문에 윤 총장은 “누구를 만났는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면서 “너무 심하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수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만났으면 만났다고, 안 만났으면 안 만났다고 하라”면서 “조선일보 사주를 만났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주들 만나는 게 관행이냐”고 다시 질의했다.

그러자 윤 총장은 “과거에는 (검찰총장이) 많이 만난 것으로 안다”면서 “저는 높은 사람들 잘 안 만났고 부적절하게 처신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의 답변에 박 의원은 “아니라고는 말 못한다”면서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생각한다. 안타깝게도 윤석열이 가진 정의감, 동정심에 의심을 갖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닙니까?”라면서 “과거에는 저에 대해 안 그러지 않았느냐”고 맞받았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