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26일 취임 후 첫 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거리두기’ 방침을 바꾸지 않았다.

이날 연설에서 한국에 관한 스가의 언급은 “한국은 매우 중요한 이웃 나라다. 건전한 일한 관계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에 토대를 두고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나가겠다”는 두 문장이 전부였다.

지난해 10월 아베 신조 당시 총리는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다. 국제법에 토대를 두고 나라와 나라의 약속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싶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스가 총리가 1년 전 아베보다 한국의 중요성을 더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양국 간 최대 현안이 된 일제 강점기 징용 문제에 관한 메시지에는 별 차이가 없었다.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것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징용 문제가 모두 해결됐고 한국 대법원 판결은 국제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말한다. 결국 징용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니 한국이 해결책을 마련하라는 뜻을 우회적으로 되풀이한 것이다.


연설의 성격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아베가 올해 1월 국회 시정방침 연설에서 한국에 대해 “원래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언급했던 것에 비하면 스가 총리가 이번에 내놓은 한국에 대한 설명은 상당히 간략해졌다.

대법원 판결에 근거해 압류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강제 매각되면 일본 내 반한 감정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한일 관계에 쏟을 에너지가 제한적이라는 메시지로도 풀이된다. 스가 총리의 소신표명 연설은 약 7천자 분량으로 작년 10월 아베의 연설보다 약 1천200자 늘었지만, 한국에 관한 메시지의 양에는 별 차이가 없었다.

한국과 달리 북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화 의사를 표명해 대비를 이뤘다. 스가 총리는 “납치 문제가 계속해서 정권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규정하고서 “나 자신이 조건을 붙이지 않고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마주할 결의”라고 말했다. 그는 2002년 북일 평양 선언을 거론하며 납치·핵·미사일 등 여러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과거를 청산할 것이며 북한과의 국교 정상화를 목표로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일본의 거듭된 제의를 북한이 사실상 무시하고 있어 대화조차 원활하지 못한 상황인데 현안의 ‘포괄적 해결’, ‘불행한 과거 청산’, ‘국교 정상화’를 거론한 것은 그리 현실적이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스가 총리가 북일 관계 개선 의지를 강조한 것은 납치 문제를 중시한 아베 정권 계승 방침 및 일본이 주변국 외교에서 고립되는 인상을 피하기 위한 전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아베 정권 시절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일본 국빈방문을 추진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일본 강경파의 반발 속에 연기됐다. 최근에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를 둘러싼 중일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러시아와의 영토 협상을 타결해 러일 평화조약을 체결한다는 아베의 구상도 결실을 보지 못했으며 한일 관계는 수교 후 최악의 상황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 정부가 올해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일본 측에서는 징용 문제를 이유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다음달 초 예정된 한일의원연맹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대화의 물꼬가 트일지가 주목되는 정도다. 스가 정권은 한일 갈등 현안을 풀기 위해 지혜를 짜보자는 한국의 제의에 대해서는 ‘한국이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성사 여부가 극히 불투명한 북한과의 대화 의지만 부각한 셈이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